교통 사고 과실 비율 "100:0"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과실비율정보포털 인정기준 확인하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교통 사고 과실 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책정한 다음 보험 가입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보험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각종 사고별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 비율

 

과실이란?

과실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였을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의미합니다.

 

법의 관점에서 과실은 잘못을 따지고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해자가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은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 비율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100 또는 10을 기준으로 부릅니다. 50:50, 5:5, 90:10, 8:2 등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며 과실비율이 더 높은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과거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바퀴가 움직이는 와중에는 100:0은 없다는 말도 있었으나 지금은 블랙박스의 보급이 많아져 100:0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과실비율의 산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 법령, 분정조정사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객관적 자료와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전문가의 견해, 사고의 회피 또는 예측 가능성 등 주관적 판단 등의 종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맞춤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적 자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채널 등에서 보험사 과실 표를 보여주거나,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이 존재 (자동차의 위험부담보다 보행자의 위험부담이 낮음 등)
• 사고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 (차량의 속도, 교통량, 도로의 폭과 종류, 도로 상황, 가시거리, 기후 등)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맞추다보면 가피해자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대립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때에는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간단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험처리 할 수 있어서 편리하므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보장 내역 알아보기

 

과실비율 정보포털

위에서 살펴본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 분쟁해결 사이트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사고 유형을 체크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사용하여 과실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통사고 과실 확인 예시

차대차 후방 추돌 사고의 과실을 확인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과실 비율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고 유형을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대차 사고 선택
2. 같은 방향 진향차량 상호 간의 사고 선택
3.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선택
4.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선택

위 순서를 따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과실 비율에서는 가감 요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 사고 과실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이 후방 추돌 차량이 100이지만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거를 했다면 30%의 과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상하고 의심스럽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과실을 알려줄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직접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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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를 전적으로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이라면 반발의 여지가 없으나 아주 가끔 보험사의 과실 나눠가지기, 보험 사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본인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경우 보험사에서 빠른 해결을 위해 과실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피해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일부러 100:0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 과실 외에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사기에 가까운 내용들이 빈번한 것은 아니며 모든 보험사, 가해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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