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자동차검사, 언제, 왜, 무엇을 검사하는 것일까?
연식이 꽤 지난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정기 검사로 불리는 이 검사는 왜 하는 것이며 언제,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이유
자동차검사는 크게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수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 차량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소음 및 배출가스 검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 책임보험 가입 확인 및 불법 튜닝 검사를 통한 운행질서 확립
- 자동차 동일성 확인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차량 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이전 31일에서 만료일 이후 31일 내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이 만료일이라면 3월 30일부터 5월 31일 이내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위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4만원에 처해지며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최대 115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에는 8가지 검사가 존재합니다.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의거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판정 자동차를 수리한 뒤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고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을 초과한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차량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부적합 사유를 수리한 다음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차량의 크기와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재검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합검사는 부하 검사로 진행됩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일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행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4년에 도달한 뒤부터 2년마다 검사를 진행합니다. 즉, 2019년에 신규검사를 진행하고 등록한 자동차는 2023년에 첫 번째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의 절반주기로 차령이 2년에 도달한 뒤부터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합니다. 즉, 2019년에 신규검사를 진행하고 등록한 영업용 자동차는 2021년에 첫번째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승합 및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복잡한 편인데 차령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
자동차검사는 5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관능 검사, ABS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 관능 검사 : 차대번호, 번호판 봉인 상태 확인, 제원 확인, 등화장치 확인, 시야확보 장치 확인, 각종 조종 장치 확인, 전기 전자 장치 확인, 주행장치 확인 등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이 일치한 지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ABS 검사 : 앞 뒤 바퀴 정렬 상태 검사, 브레이크 검사, 속도계 검사 등 주행 시 차량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하체 검사 : 동력 전달장치, 완충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및 소음기, 조향장치, 연료장치의 이상을 판단하는 검사.
- 전조등 검사 : 전조등이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전조등의 밝기와 비추는 방향을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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