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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 최대 50만 원 지원 혜택까지 받기

Kownriver 2024. 6. 19.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노인 분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비율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비례하여 고령자 운전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사고 발생률도 늘었는데요. 2024년 기준 지난 5년 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 비율이 19%가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발생률 상승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을 알아보고 대표 지자체의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속도의 대한민국답게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도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라면 정부 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한 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완료입니다. 반납하실 때 차량을 끌고 갔다가 반납 후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 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고령자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는 순천으로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받습니다.

 

서울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의 반납 혜택은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선착순 지급입니다. 사실 만 65세 이상부터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교통카드 때문에 반납하기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반납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

대전도 서울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만 70세 이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대구행복페이를 지급합니다. 대구도 2023년 6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아닌 지역 화폐를 제공하여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은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주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인천은 반납 혜택 상향을 활발하게 고려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30만 원의 지역화폐 제공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경기

면허증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훨씬 실용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의 기타 지역은 "OO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혜택"을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그들의 발을 뺏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의 1위는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였습니다. 고령일수록 거동이 불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30대 초반 밖에 안된 저조차도 차가 없는 생활로 돌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데,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분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요.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대중교통이라도 잘 되어 있지만, 소도시는 대중교통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불편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 면허 반납자 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서울시조차 반납률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된 혜택조차 없이 각 지자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니 면허증의 반납률은 3% 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아낀다면 정부는 빠르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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