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폐지된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알아보기! 건보료 부담 줄어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구당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어서 자동차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어 월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되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 자동차 건강보험료란?
• 폐지 후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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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강보험료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1,6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정확하게는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보유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건보료는 1989년 국민들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으며 생활 수준, 사회 정서가 바뀌면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 연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 X 208.4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예시에는 2개의 차량이 나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의 22년식 그랜저(2,497cc)의 경우 155점(5등급)으로 155 X 208.4 원하여 월 32,302원이 발생합니다. 차량가액이 6천만 원인 23년식 카니발(3,470cc)의 경우 217점(7등급)으로 217 X 208.4원하여 월 45,223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10년 된 2,497cc 그랜저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면 74점이 부과되어 74 X208.4원 한 15,421원이 부과됩니다. 상세한 배기량별, 사용 연수별 점수는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폐지 후 좋은 점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45,223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9만 6천 세대 정도인데, 이들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월 29,000원 정도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2만 9천 원의 보험료를 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는 약 9,831억 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건보료 수입의 1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건보료 인하 혜택은 지역가입자만 받기 때문에 많은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에 자동차 건강보험료 자체를 지역가입자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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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후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산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는데요. 2023년 기준 1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그랜저의 가격이 옵션 넣다 보면 4천만 원을 훌쩍 넘는 데다가 많은 차량들이 1,600cc가 넘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주지만 보험료도 무시못할 존재인데요. 차량가액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고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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