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감옥간다!"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처벌 유형 알아보기!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를 했다면 과실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만큼 큰 과실을 행한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 과실이 많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가장 흔히 형사처벌 받는 교통사고 유형은 12대 중과실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보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였다는 말을 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을 위반했다면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중과실은 20km/h 이상의 초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렵기도 하며, 렌터카라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상과 처벌 모두를 감내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러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 운전이 서툴거나 급하게 운전하는 성격이라면 1~5년의 단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사고 12대 중과실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므로 원래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가중처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산률이 감소하여 어린아이를 보기 힘들어진 현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사안은 택시, 버스와 같은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자신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다른 승객, 보행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므로 형량과 관계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뺑소니 사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후처리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 도주치사상으로 적용되어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 후 사망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하는 경우 벌금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멈춰 사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비접촉 뺑소니라는 유형도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차끼리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특정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도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차선 변경 또는 급끼어들기(칼치기)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차량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물피도주는 상대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와 비슷한 형태의 사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 물피도주로 분류됩니다. 재물손괴를 발생시키고 도망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에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 재물에 피해만 입혔다면 물피도주가 됩니다.

 

물피도주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뺑소니와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은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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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두렵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보장 내역은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필수 보장만 묶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있으므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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