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부터 다시 5% 적용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오는 6월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세수 감소 우려가 가시화되자 세금 감면의 혜택인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쏘나타 개소세 인하 종료 시 52만 원 가격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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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3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까지 감소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3.5%로 조정되었으며 각종 제한들이 추가되며 5차례 연장되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인하 종료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며,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코로나 19에 대응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부터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과세표준 하향으로 인해 수입차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 변경! 국산차 차량 가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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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늘어나나?

공장가격이 4,200만 원인 국산차를 구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인해 4,200만 원의 18%를 뺀 3,444만 원에 대해 취등록세가 발생하면서 세금이 54만 원 감소합니다. 즉, 과세표준 경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차량의 소비자 가격은 4,920만 원이나 적용 후에는 4,86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다시 5%가 되면서 90만 원의 세금이 늘어 총 36만 원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수입원가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최대 143만 원 가격이 증가하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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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도 사라지나

다행히도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외한 다른 특례 제도는 유지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이 유지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의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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