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자동차, 2023년부터 신차 채권 매입 면제!

Kownriver 2022. 12. 17.

2023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다시 5%로 환원되면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보다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는 신차 채권 매입 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또한 1,600cc가 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차 채권 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여 비교적 저렴한 차량 구매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 등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1000cc 미만인 경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경차로 분류된 차량들은 현재도 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입니다. 즉, 경차를 사시면 지금도, 내년에도 공채할인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차 채권 매입 면제 시행 일자

이러한 변경은 2023년 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매 예정이신 소비자분들은 3월 이후에 구매를 하는것이 조금이나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년간 7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총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정도이며, 국민이 부담하던 금액은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 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신차 채권 매입 면제 혜택 금액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할인율은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365 또는 위탁은행 출장소에서 당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차 구매자들은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와 동시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5~7년을 거치해야 함에도 연 이율이 1.05%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아반떼로 예를 든다면 아반떼의 엔진 배기량은 1,598cc입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 기준 2,562만 원에서 서울 기준 9%의 서울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공채 비용에 대한 내용이 함께 출력됩니다. 아반떼의 경우 약 52만 원의 할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차량 가격이 높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라면 더욱 큰 실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363만 원에 달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 또한 배기량이 1,598cc로 1,600cc 미만입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기준 약 68만 원의 금액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지역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 의무가 없어지면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 구매 비용은 도로 시설 보수와 확충 등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면제 이후 지방도로에서 예산을 이유로 도로의 수리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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