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블랙박스 유튜브를 보면 음주운전 신고, 사고와 관련된 영상들이 생각보다 자주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태여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뉴스에서 쉽게 음주운전 사고를 접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사라지기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정말 늘고 있을까?

사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했는데도 관련 사고 뉴스가 꾸준히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과거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이 음주 사고 건수가 13,042건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적은 건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음주가 굉장히 적었던 2020, 2021년보다도 적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음주운전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음주운전을 할까?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종종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대리 부르기 귀찮거나 아까워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조금밖에 안 마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도시에는 대리운전이 흔하게 있고 대중교통도 늦게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돈만 쓰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도 힘든 소도시에서는 술을 마시면 집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운전 말고는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술을 안 마신 지인분을 불러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는 분은 술 마시면 대리비용 아깝다고 아내분을 부릅니다. 그럼 아내분이 택시 타고 와서 운전해서 가는데요. 택시비나 대리비나 비슷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분은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덤이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세하게 확인하기

 

그러나 실제 사례를 찾아보면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심지어 3, 4번의 음주운전 과거 이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 때문인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16만 명이 넘으며 10년 이내 재범률은 74%에 달합니다. 5년 이내로 해도 44%에 준할 만큼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제거 방법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2003년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음주운전 가해자 형량이 20년이 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 중 하나가 양형기준인데요. 양형기준이란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기준은 12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은 1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과연 불법적인 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자에게 최대치 형량을 정해놓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최소치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신차값만큼의 벌금을 고정적으로 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비싼 차를 타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되겠죠. 또한 아무리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1,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한 번으로 수천 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보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벌금이나 형량은 적어 보이지만 음주운전은 꽤 높은 벌금을 납부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 지속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위치를 공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의심 차량을 쫓아가서는 안됩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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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의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의 뉴스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제발 꼭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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