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논란의 중심 안전운임제가 무엇일까?

Kownriver 2022. 12. 1.

지난 11월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파업으로 인해 물류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판매할 기름을 공수받지 못해 판매를 못하는 등 하나 둘 파업에 의한 영향들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에 있었던 파업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파업인데 바로 안전운임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운임제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파업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 화주, 운수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차의 운송 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화물 운송 노동자의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의 위법 행위가 화주(화물의 주인)와 운수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한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발효된 법안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제 제도입니다. 즉, 2023년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법안입니다. 모든 화물차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현재의 화물 업계는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량 이상의 화물차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차 번호판이 3,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즉, 화물차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화물의 양은 매번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운송해야 할 화물의 양이 줄어들면 누군가는 화물 운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운송차량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라도 차량을 컨택합니다. 그러나 경기라는 것이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송기사들의 수입의 편차가 심해집니다. 이를 막으려는 것이 안전 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 이후 사고 감소율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 과적, 과로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야간 운행의 비율 또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시멘트의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컨테이너 차량의 12시간 이상 과로는 29%에서 1.4%로, 시멘트 차량의 12시간 이상 과로는 50%에서 27%로 감소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화물차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졸음운전(42%)인데 이는 하루 15시간씩 운전해야 수익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화물 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유지하며 특정 화물뿐 아니라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왜 폐지되도록 놔두려는 것일까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화주 또한 수입이 적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운송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로 정해진 고액의 운임료를 지불할 수 없다면 화주의 사업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화물차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3년 동안 42.9% 상승하였으며 교통사고 건수도 8%가 늘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임금을 통해 업무 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서를 받은 대상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불응할 시 6개월 이내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내고 적용하고 수정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유경제시장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특정 업계의 임금을 조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이 안된다면 떠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평생을 저 일을 해왔는데 떠나는 것이 쉽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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