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운전면허증 필수! 전동 킥보드 법규 안지키면 범칙금 내는 4가지!

Kownriver 2023. 3. 9.

전동 킥보드는 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탑승 시 지켜야 하는 법규나 사항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헬멧을 쓰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최근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도 종종 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란

사람의 동력으로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에 전기 모터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를 전동킥보드라 부릅니다. 법률 상의 정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며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법규와 범칙금

운전 면허증 필수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전동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202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원동기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미취득자가 법규를 위반하고 탑승하다가 적발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탑승하다 사고 발생 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2명 이상 같이 탑승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현행법 상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것은 불법인데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이기 때문입니다. 쓰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승차 정원이 2명이므로 3명 이상 탑승 시 적발 대상입니다.

주로 친구들이나 커플끼리 하나의 킥보드를 이용하여 이동하지만 적발될 시 운전자에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2인 이상 탑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으니 승차 정원에 맞게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시 2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쓰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승차 정원이 2명인데 이때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에 규정된 적합한 안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음주운전 금지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이면 100일 정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에 처해집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 될 시 10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지고 경찰관 등의 호흡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꼭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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