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방법 알아보기 | 자동차 벌점 제거 방법

Kownriver 2022. 10. 1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여 벌점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벌점이 쌓이는데, 약간의 벌점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정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절대 받고 싶지 않아하는 벌점이 쌓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법 중 하나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방법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로 차주와 운전자를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 불법 주정차 등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무거운 처벌로 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범법 행위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때는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범칙금, 과태료와 달리 기록이 남으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부과된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있다면 과태료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범칙금이 조금이나마 더 싼데 범칙금을 내게 되면 차주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벌점

벌점은 위반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면 흔히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따르면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 : 40점 미만일 때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추가적인 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 : 뺑소니 등의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특혜점수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벌점 감경 :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점이 감경됩니다. 이외에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받고 특별교육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일의 정지 기간 감경이 됩니다. 교통 참여 교육도 마친다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이 넘는 순간부터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기간은 40일부터 시작하며 1점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즉, 벌점이 40점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40일 정지이며 50점이 부과되어 정지된다면 5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정지 효력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최대 40일까지 정지 시작 시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의 누적 합산이 일정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간 120점 초과 : 면허 취소
2년간 200점 초과 : 면허 취소
3년간 270점 초과 :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누적 합산은 면허 정지와 관계없이 소멸되지 않고 합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경우 1년간 무사고,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범칙금,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경우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 줍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20점 쌓은 운전자가 벌점을 50점 받게 되면 감경되어 30일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벌점 정지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최고 장점은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면허만 취득하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벌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전국 경찰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하러 가기

벌점 부과 시 처리 방법 및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벌금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는 막을 수 없지만 벌금은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벌금 지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한다면 언젠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잘 모르는 운전 중 위법 행위 과태료, 범칙금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같은 위법부터 음주운전 같은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라